[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북대서양조양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회원국들을 향해 나토 회원국 중 일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여전히 그들의 방위를 위해 내야 하는 금액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인과 미국 납세자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은 지난 2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공개 비난했던 것을 인용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 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 연구소 소속 클라우디 메이저 연구원은 "방위비 지출 약정은 지난 2014년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가들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마다 방위 지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각국의 국내 경제 보호 차원에서 제정됐으며, 회원국은 우선 지출 삭감을 중단하고 2%씩 천천히 늘리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기본 원칙은 집단 방위이다.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다고 제안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에게 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과 슬로베니아 그리고 캐나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모두 GDP의 약 1%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독일은 1.19 %, 프랑스는 1.78 %정도 지출한다.

지출액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러시아의 무력시위나 침략위험성 등과 연관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트비아는 방위비 지출을 42% 늘렸으며, 이웃 국가 리투아니아는 34%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