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협약식을 갖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2018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범죄 재범현황은 5개년도 평균 37%로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약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전문 중독 치료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마약 중독 예방 관련 학술연구 및 정보공유와 마약 범죄 출소자 기초자립지원에 적극 협력해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이다.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마약범죄가 지속 증가되고 재범률 상승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두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업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효율성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재범방지 사업에 깊은 공감을 했으며, 특히 마약 중독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같이 협력해 재범률을 낮춰 나간다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목적인 마약 없는 밝은 사회구현과도 부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