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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폭력변호사, 가해자 및 피해자 각 입장 차이 줄이는 법률 조력 필요
권지혜 기자
수정일 2018-12-27 10:00
등록일 2018-12-27 10:24
황준홍 광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의 섬세한 파악 통해 효과적인 해결 도울 것”
▲ 황준홍 변호사

최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5년 694건에서 2016년 834건, 2017년 11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 올해는 9월까지 이미 7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늘고 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늘고 있는 학폭위 심의건수에 비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피해학생 968명에게 1759건, 2016년 1240명에게 2141건에서 지난해 피해학생 1497명에 1014건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황준홍 광주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한 총칭"이라며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행위로 신고 된 행위가 단순히 장난이나 놀리는 수준이라며 변명을 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장난 수준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확실하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리는 행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만져 창피하다는 생각을 경험하게 하거나 싫다고 해도 강제로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한다.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온 경험이 녹아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이 상당하지만, 학교폭력 전반에 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거나 적절한 해석이 내려지지 못해 관련 절차 진행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은 실정 속에서 끊임없이 학교폭력 관련 권리 구제에 힘써온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의 법원으로서, 학교에서 재판을 받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사실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고 반대로 가해학생 역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변호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실제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상대 학생을 괴롭혀온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노출되어오다 끝내 참지 못하고 보복을 결심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황준홍 광주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연루 시 고려해야할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해사실 여부 확인부터 최대한의 선처, 피해학생에 대한 민사상 보상, 합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내 보호조치 및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어내 학교폭력 사안의 섬세한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생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으로 가해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보상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 참고로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 교육청 등은 피해 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 사례도 있다. 이 역시 적정선 부분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민ㆍ형사상 전천후의 법률 조력을 필요함을 알아두자.

한편, 황준홍 광주변호사는 광주를 거점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지역을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민ㆍ형사상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제공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심도 깊은 사안 파악과 분석이 필수적인 만큼 풍부한 경험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통해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상황 해결에 능력을 발휘 중이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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