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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윤창호법 적용되도 무시하는 이유는?...'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임채령 기자
수정일 2018-12-27 09:09
등록일 2018-12-27 09:09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유명 연예인 또한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사망 사고로 인한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9%였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고 사흘 뒤인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윤창호법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사망자 유족들이 호소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끊지 못하는 걸까?

▲배우 손승완이 무면허에 음주운전을해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다(출처=Jtbc 뉴스화면 캡처)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도 예외는 없었다

'윤창호법'은 사회 적으로 큰 이슈를 낳았으나 시행 첫날 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쏟아졌고, '윤창호법' 발의를 주장했던 국회의원마저 음주운전을 해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연예인도 적용됐다. 바로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손승원이다. 연예인으로는 처음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손승원의 음주운전 차량에는 당시 배우 정휘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이 통과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다(출처=Jtbc 뉴스화면 캡처)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랬는데'...왜 음주운전을 하는가?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데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윤창호 씨 친구들에 의해 등장했다. '윤창호법'은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앞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줄곧 "살인죄와 같은 5년을 최소 형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법안 내용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취지의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때' 적용이 되는 점과, '윤창호법'이 적용되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바로 음주운전자들이 "난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극단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아예 술을 한방울이라도 마시면 면허 정지를 시키고 벌금을 가세가 기울정도로 받아라" "아예 적방되는 즉시 총살하라"며 분노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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