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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부동산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금액, 법적 구제 방안은?
권지혜 기자
수정일 2018-12-26 16:52
등록일 2018-12-26 16:52
▲ 한경록 변호사 (사진제공: 변호사한경록법률사무소)

피해자수 434명, 피해금액 221억 원. 국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만 한 제주도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돈을 모조리 쏟아 부은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건의 중심에는 '기획부동산'이 있었다.

기획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 또는 업체를 일컫는다. 기획부동산은 '저렴한 값'에 땅을 사서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데에 있다. 선뜻 '사기성'이 짙은 멘트임에도 그럴듯한 구비서류와 언변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은 바로 '돈을 욕망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범행 수법은 법인을 설립한 후 TM(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해 영업을 한다. 새로 설립된 TM팀은 지인이나 가족과 같은 인맥을 동원해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된다.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구 등 근시일 내에는 개발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곧 풀릴 예정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이다."는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후 주변 지역의 긍정적 영향, 해당 부동산과 주변부의 호재에 대해 열띤 홍보를 한다. 매수인은 지인이기 때문에 '신뢰'를 전제로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행 수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경록 변호사(변호사한경록법률사무소)는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기 수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저비용 투자에 고비용 수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잘 알지 못해 선뜻 투자를 못하다가도 인맥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개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믿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말하며 "사실상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은 부동산 사기는 예방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매수인은 업체의 설명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관할 구청 및 시청에 문의를 해 개발이 될 예정인지 혹은 업체의 말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에 해당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주변부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동 지분자가 몇 명인지 등의 공동지분자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예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기획부동산사기의 처벌은 통상적인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번 제주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대표에게 징역 5년, 임원 3명에게 3~4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에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에 따라 선고결과가 나온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기에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변호사한경록법률사무소)는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가에 대한 정황 증거 및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값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한 번 당하면 피해금액에 대한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을 함께 진행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속한 대처만이 피해금액을 줄이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경록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한경록법률사무소에서 성남시 부동산소송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육군법무관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역임하고 상가임대차법분쟁에 대해 현실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부동산 사기 소송은 평소 모르는 분야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 대응 전략 설계 등에 대해 법조인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이에 대해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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