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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전문가 김명환 노무사] 12월, 건설업 하반기 확정정산 절차 시작
권지혜 기자
수정일 2018-12-24 16:17
등록일 2018-12-24 16:17

19년도 1차 건설업종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이 선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에 선정될 경우 최대3년치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추징하게 되며, 가산금(10%), 연체료(최대9%)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이번 19년도 1차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16년, 17년도 2년치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확정정산으로 보험료를 3년치 정산하게 될 경우 적게는 1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보험료가 추징되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이러한 보험료추징문제는 사업장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사업주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18년도 하반기부터 공단 내부지침의 변화로 보험료 추징액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보험료가 연체된 것으로 인식되어'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장들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정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대비해야할 방안은 무엇인지 건설업 확정정산 전문 김명환 노무사에게 질의 응답형태로 궁금한 사항을 전달받았다.

1.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자료요청공문을 받은 경우 꼭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지?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장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원천징수부 등 각종 사업장정보를 제출해야해서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의해 공단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사업장 자료들 중에서도 보험료 추징액을 감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의 선정사유 중"국세청 보수총액 대비 보수총액 자료 과소신고 사업장","사업개시신고 공사 금액에 따른 보수추정액과 보험료신고 간 과소신고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선정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사업장에서 아무리 산정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확정정산 추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자진 신고하는 방식인 만큼 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공사성 성격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보험료 금액이 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신고시 계정별원장에서 공사 및 보수로 발췌해야할 항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

3. 확정정산으로 추징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모두 납부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자료가 제출되면, 1차적으로 공단에서 확정정산 1차예정고지금액을 부과하게 되는데, 공단에서 부과한 금액과 산정 과정 및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잘못산정이 되어 있거나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8억원대 1차 추징이 나왔지만 최종결과는 7천만원이 오히려 환급되는 성과를 낸적도 있다. 따라서 1차 예정고지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길 당부하고 싶다.

4. 마지막으로 건설업 사업장에 조언을 해줄 말이 있다면?

건설업 확정정산 업무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건설업 인력관리 및 4대보험신고업무, 보험료신고업무 등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없이 처리했다가는 연체료,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잘 해두어야 한다. 건설업 노무관리는 일반업종 노무관리에 비해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반드시 건설업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

노무법인 이산은 건설업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이산4대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센터에서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인들과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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