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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어린이집·유치원 부당 감사, 변호사 통해 대응할 수 있을까
이현 기자
수정일 2018-12-24 13:00
등록일 2018-12-24 13:58
박지훈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규장각)

최근 대규모 사립유치원 비리 자료가 공개 이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엔 감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유아 교육기관도 무차별적으로 이름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유치원 관련 논쟁은 사립 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유치원 교육계와 일산 시민들 사이의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치원 설립운영자는 설립운영자의 자율성을 우선시하지만, 국민의 71.9%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세금 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관점 차이가 가장 극명한 유치원의 회계부분으로 대표적인 것은 학부모 부담금 '사적 사용' 여부 및 업계 관행인 교재업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유치원의 회계기준은 엄격하나 유치원의 설립운영자들이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유치원의 재정여건상 임시방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정감사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행정적, 형사적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감사가 실시되었을 때 감사관의 모든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 및 범위, 제출 서류 목록 등을 확인한 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여부 및 제출 범위 등을 협의하고, 향후 시정계획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는 유치원의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유치원에 큰 행정적 제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도교육청의 특정 감사에 소송으로 대응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중 8곳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측은 중복감사에 대한 위법성과 특정감사의 부당함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는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형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후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리유치원'이라고 지적된 수 많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들 중에서는 '예결산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감사기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회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적발된 건수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참가인원을 잘못 계산해 행사품목을 과다 구매한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지적된 '비리유치원'에 편승됐다.

유치원들의 경우 지역에서 한 번 소문이 나면 자리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 된다. 다만 비리 명단이 아닌 감사 결과 명단임에도 이러한 지적이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도래한 곳들도 많다. 그 결과는 오롯이 그 곳을 갑자기 나가야만 하는 처지가 된 '아이들'과 '학부모'가 감당해내야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박 변호사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처분에는 행정소송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입법을 예고하는 등 법적 잣대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며 "일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게 공표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투영한 회계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다수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률 분쟁에 명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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