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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성범죄자 알림e, 지인에게 공유하면 처벌 받는다?...'대체 누구를 위한 것?'
임채령 기자
수정일 2018-12-24 09:55
등록일 2018-12-24 09:55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엉터리...시스템 재점검·관리 강화 필요
▲성범죄자 알림e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다(사진=ⓒGetty Images Bank)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을 지인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리 엉뚱하게 게시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강화가 시급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대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범죄자 신상을 알 수는 있지만 공유를 하면 안된다 (출처=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e'란 어떤 사이트인가?

'성범죄자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라도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 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해당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한 범죄자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혼란을 주고 있어 관리 강화 부터 하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웃에 성 범죄자가 있을 경우 지인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수준의 발언만 허용되며 누군지도 모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알림e' 앱을 깔아주거나 경로를 알려주면 된다.

▲국민들을 분노케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출처=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신상을 볼 수 있나?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조두순이 곧 출소할 예정이라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이후부터 국민 누구나 공인인증서 실명 인증을 거치면 조두순 얼굴, 출소 후 실제 거주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아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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