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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극심한 온도차 있다면, 법률 조력 및 필요 조치 강구해야
이현 기자
수정일 2018-12-21 16:00
등록일 2018-12-21 16:20
한승일 성남이혼변호사 “기본적인 이혼 사유 정리부터 전천후 사전조치 필요한 분야가 이혼” 강조
한승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규장각)

최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서자 어떤 대화 시도도 없이 넘어뜨린 후 흉기로 살해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고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았으면서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감경하려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근래 들어 이혼 관련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 우려를 사고 있다. 동시에 사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아우르는 조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규장각의 한승일 성남이혼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자체가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음을 유추할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4.68%나 감소,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 가운데 75%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혼 4건 중 3건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혼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서, 10만6032건 가운데 4만5676건을 기록해 43.1%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문제(1만742건), 배우자 부정(7528건), 가족 간 불화(7523건) 등이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재판상 이혼의 쟁점은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이혼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즉, 이혼 사유에 대한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통상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버린 것,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한승일 성남이혼변호사는 "누가 봐도 분명한 이혼사유를 제외하고 다툼이 치열한 이혼사유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꼽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판례상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른 때라 해석되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이혼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할 때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갖춘 주장,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한승일 변호사는 "최근 이혼소송 중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필요조치에 대한 검토까지 포괄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거부해도 가정법원은 가능한 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으로 인해 변하게 되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대표적인 부분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다.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한편,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이혼분쟁에 대한 폭넓은 조력을 제공해온 한승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규장각의 대표변호사이자 현재 수원지방법원 가사상근조정위원, 수원ㆍ성남 가정법률상담소 전문위원, 성남여성의 전화 법률전문위원, 서울ㆍ인천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성년후견인) 등으로도 활약 중이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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