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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청소년들 두 번 울리는 고수익 알바하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권지혜 기자
수정일 2018-12-21 15:00
등록일 2018-12-21 15:54
▲ 박수준 변호사 (사진제공=삼산종합법률사무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이 끝났다.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그간 학업에 매진하느라 힘들었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 달 남짓 남은 10대를 잘 마무리하고 20대의 삶을 새로 맞이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이후 알바)'에 도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사회인으로서의 경험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을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범죄에 이용하는 조직들이 연이어 붙잡히고 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애꿎은 청소년들을 범죄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규탄을 받고 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진 보이스 피싱 조직은 알바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SNS를 통해 일명 '고수익 알바'라며 '전혀 문제없음'을 위시해 청소년들을 알바생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행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변호사는 "최근 지능형 범죄들이 증가한데에는 보이스피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법은 더 교묘해졌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와중 청소년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타겟이 된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인데 반해 범죄조직이 제안하는 시급은 그 이상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나이 제한으로 구할 수 있는 알바 자리가 별로 없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SNS를 통한 알바 구인 방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고수익 알바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일명 몸캠 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유포에 대한 협박, 금품 요구, 홍보 알바 요구 등을 강제적으로 당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다."며 "범죄인지 몰라 행위를 했음에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법상 초범일지라도 공범으로 치부되며 구속수사는 물론 5년의 실형까지 살 수 있다. 그것은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실제 범죄행위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 패턴 중 하나가 대포통장 이용이 아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루된 혐의에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울산형사변호사 박수준 변호사는 "사실상 이미 범죄행위에 가담 됐다면 형을 피할 길은 없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면 정상참작에 도움은 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는 변론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변론, 이에 수반되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큰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급적이면 조속히 이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법적 전략이 뒷받침 되는 것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며 "만약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소년 강력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청소년 형사 소송을 다수 수임한 바 있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인 박수준 변호사(울산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은 물론 일반 형사 사건에 다각적인 시각, 차별화된 법 전략으로 많은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한 바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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