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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속변호사] 빚 대물림, 상속 채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것이 해답?
권지혜 기자
수정일 2018-12-21 15:00
등록일 2018-12-21 15:36
▲ 도현택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저스티스)

상속이란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일궈놓은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까지도 포함하여 '대물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재산 대상에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다. 그런데 한 명에게 포괄적 유증으로 상속재산이 몰린 경우 채무 상환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한 뒤 작고한 A씨. A씨의 아들인 B씨는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을 모두 받았다. 그런데 상속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생전에 채무관계를 맺었던 C씨가 채무금을 갚으라며 아들 B씨 외 딸 4명을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자신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며 A씨의 딸 4명은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는 "포괄적 유증은 망인 사망 시 채무를 포함한 상속 재산을 전부 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포괄적 수증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아들 B씨는 C씨에게 줄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그렇다면 아들이 유증으로 이어받은 상속채무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세종변호사 도현택변호사(법무법인저스티스)는 "상속을 받을 때에 상속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승인은 포괄적 유증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다. 먼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만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 상속 재산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여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을 반환받게 되는 수가 있어 이로 인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도 변호사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후순위인 자신의 자녀 또는 가족에게 상속채무가 이어지길 원치않아서 라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자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며 "한정승인은 심판절차부터 까다롭다. 또한 소멸시효도 유언을 통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혹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치고는 비교적 까다로운 서류를 제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간혹 상속재산의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에 비해 상속 채무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 지식이 풍부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서류 제출이나 기타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유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종시변호사 도현택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으로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송무과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근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구성원 변호사,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대전지방교정청 징계위원, 세종시 소청심사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 상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속 소송은 물론 각종 소송유형에 맞춰 사안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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