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코로나19 추경' 11.7조 원 17일 처리키로
양윤정 기자
수정일 2020-03-11 18:41
등록일 2020-03-11 10:07
민생경제 종합대책 31.6조 원 편성...고용안정엔 3.0조 투입

 

▲코로나19 관련 추경이 11.7조 원으로 편성됐다.(사진=Ⓒ개획재정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1.7조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 오는 17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코로나19 관련 추경은 11.7조 원 중 8.5조 원이다. 나머지 3.2조 원은 세입경정이다. 추경과 행정정부 기조치 20.5조 원을 더해 현재 정부에서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31.6조 원이다. 코로나19 극복 추경은 방역체계 고도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민생과 고용안정, 지역 경제 회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사용되는 2.3조 원은 입원치료 음압병실 120개 확충, 보건소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 보급에 이용된다. 이외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으로 지급한다. 격리된 사람과 확진자는 1인 월 최대 45.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사업주는 13만 원 한도 내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2.4조 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대책은 긴급경영자금 융자 확대,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80만 개) 근로자(약 230만 명) 1인당 월 7만 원 보조(4개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5천억 원 확대 등이다. 

민생 및 고용안정에는 3.0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월 22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 상황에 맞춰 양육수당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 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한다. 

지역과 상권을 위해서는 0.8조 원을 푼다. 피해지역의 지역특화사업 R&D 중소기업, 맞춤형 바우처사를 지원하고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개선에 1천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정부지원율도 상향조정한다. 초중고등학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지방재정 보강, 학교 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앞당겨 정산한다.

양윤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