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십 대 청소년 안전 위해 합법적인 낙태 기회 있어야
김영석 기자
수정일 2020-03-04 13:47
등록일 2020-03-04 11:18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5~19세 소녀에게서 임신 및 출산 합병증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나이에 결혼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낙태를 비윤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 살고 있는 도시 심지어 주 밖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주의 90%가 낙태를 반대했다. 2005년 미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 중 25%는 최소 50마일 이상을 이동해 낙태가 허용된 주로 가야 했으며 8%는 100마일 이상 이동해야 했다.

1970년대 십 대 낙태율은 점점 증가해 임신 여성의 24%를 차지했다. 1980년대 낙태율은 40%로 유지됐으며 이후 2013년까지 약 24%로 줄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비히스패닉계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여성의 낙태율은 점점 줄어들었다. 비히스패닉계 백인 청소년 중에서는 77%까지 낙태율이 감소했고 히스패닉계 청소년은 74%, 흑인 청소년은 68%까지 줄었다.

 

 

낙태를 선택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 2010~2014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5~44세 여성 1,000명당 임신율은 각각 45명과 65명이었다. 이 기간에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개발도상국에서 35명, 선진국에서 27명이었다.

십 대 임신은 극도로 위험하다. 십 대 산모의 40~60%는 출산 중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아이를 낳을 만큼 몸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 대가 낳은 아기 중 50%는 사산되거나 출생 후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5~19세 소녀에게서 임신 및 출산 합병증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또한 십 대 산모들은 조기에 강제로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여건상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법적 제재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낙태는 이뤄지고 있다. 낙태가 합법적이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커트마커 연구소는 주장했다.

 

 

임신한 청소년은 낙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 37개주에서는 후견인의 승인 없이 낙태를 원하는 미성년자에게 법원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부모 동의 없는 낙태를 위해 법적 승인을 받으려는 청소년 중 최대 13%가 판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실제 상황 대신 판사 개인적인 소신과 정치적 견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커트마커 연구소 연구원들은 법적인 거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적 과정 자체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모욕적인 일이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낙태 사례 중 약 55%는 안전하지만 31%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14%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보다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피임법과 안전한 낙태 접근권이 보장된 지역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각각 62%, 78% 줄었다.

WHO에 따르면, 매년 15~19세 미성년자 약 400만 명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국가에서 낙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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