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실효성 없다" vs "책임감 생겨"
양윤정 기자
수정일 2020-02-18 14:39
등록일 2020-02-18 13:11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포함돼 논란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시민조사 결과, 2018년 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이 20%를 기록했다. 10명 중 2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유형은 강아지가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가 뒤를 따랐다.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 반려동물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가차원에서 관련 사업과 법안을 보다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의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검토”이다. 여기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후폭풍을 걱정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유기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차라리 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 치료비 부담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을 줄이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많다. 또한, 보유세 자체가 키우고 있던 아이를 버릴 정도로 부담스러운 비용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실제 반려견세가 있는 독일은 1년에 13만 원 정도(견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의 세금을 부과한다.

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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