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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독자적 결정, 與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독자 파병,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손승은 기자
수정일 2020-01-21 14:54
등록일 2020-01-21 14:53
▲ 한국 정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사진=ⓒ국방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들어섰다.

이어 지난 8일 이란이 이라크 소재 미군 기지 2곳에 보복성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논란은 심화됐다.

게다가 이란 영공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객기 우크라이나국제항공(UIA) PS752편이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 176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당초 이란은 해당 항공기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추락한 것이라 발표했으나 20일 결국 이란의 미사일에 의한 추락임을 인정했다.

해당 문제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 여론이 들끓었으며 이란 측은 급하게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했다.

키예프 포스트 등 다수의 지역 언론에 따르면 20일 키예프를 방문한 이란 특사단은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항공기의 블랙박스 인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는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목표로 로켓포 3발 공격이 있기도 했다.

AF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당 공격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와중 21일 오전 정부는 청해부대의 독자적인 '작전 범위 확대'의 형태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희망한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IMSC)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다.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이다(사진=ⓒ안규백 의원 홈페이지)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정치권은 고개를 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정의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작년 12월 파병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근거 있다"며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지지를 밝혔다.

손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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