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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소송 준비 주의할 점은?"
권지혜 기자
수정일 2019-04-03 09:00
등록일 2019-04-02 16:47
사진제공=법무법인 재현

부부 중 한 쪽의 일방적인 외도는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본인들의 자녀나 남은 가족들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외도를 저지른 일방과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적잖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한 상태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와 함께, 법적으로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가 부부 일방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사실은 알고 있으나 상간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특정한 후 진행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인한 소송사건은 사건에 직접 해당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나 친척, 주변 지인들에게까지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 및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간혹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려다 역으로 명예훼손고소나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판단과 함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인천, 의정부, 서울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MBC, KBS, 채널A, JTBC 등 다수방송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인천이혼전문로펌들 간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2018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에서 법률서비스(이혼)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덧붙여, 법무법인 재현은 33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부문에서 재현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들의 이혼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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