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결혼 건수는 25.8만 건, 이혼 건수는 10.9만 건으로 집계됐다. 결혼한 인원 중 절반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시대.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닌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혼을 결정했다고 해서 다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다. 이혼은 그 원인도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유연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것.

부산이혼변호사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부터 양육권, 친권 소송 등 여러 이혼 소송을 수임해 온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유리 변호사는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유책 사유'를 강조한다. 특히 그는 배우자 이혼 '유책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불륜'을 꼽는다.

김유리 부산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성격 차이, 결혼 생활에 무심한 배우자, 상대 배우자 친족의 불합리한 대우 등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대 배우자 불륜 상담이 단연 많은 편"이라며 "이 문제는 증거 확보 상황과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고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불륜은 2015년까지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불륜은 형사 처분 영역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이를 면죄부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인 만큼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 이에 합법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부정한 만남의 횟수와 형태, 관계 등 입증 자료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은 천차만별 달라진다" 며 "위자료 산정 시 유책 사항과 정도,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상간자 소송, 피고 원고 각자 유념할 부분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이혼변호사 찾을 것

무엇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유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상, 메시지 및 녹취 기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 확보 경로가 불법한 경우 되레 원고 측의 발목을 잡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기 전, 이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김유리 부산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하게 수집된 경우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강조한다.

더불어 상간남 상간녀 소송 중 '소멸시효' 역시 유념해야 할 부분.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또는 위자료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

덧붙여 피고 측 역시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현명하다. 상간자 소송에서 서류를 받은 경우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원고 측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 고스란히 많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불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지, 과장되거나 불법한 증거는 없는지 등 다각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간자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혼 소송을 수임해 온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특별법 사랑위원,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및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의뢰인의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