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법적 다툼의 유형은 아마 형사 분쟁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형사사건이며, 일간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형사사건이다. 특히 사기죄는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합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케이스가 많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의 정황이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울산형사변호사 박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안)는 "사기죄 혐의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본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 또는 피해 발생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죄는 사기를 통해 취한 금액의 단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소송 전략을 위해서는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기죄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을 토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사기 혐의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에 대해 풍부한 사건해결 경력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울산형사변호사 박종호 변호사는 "사기와 관련된 재산범죄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연루되기는 쉬우나 이를 소명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따라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종호 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사기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