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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 방안 마련됐다" 12월 임시국회 처리돼

FAM타임스 | FAM타임스 | 입력 2018.12.31 15:27|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비리 사학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1년 4개월 만이다.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비리 사학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1년 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사학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관이 지정한 잔여재산 모두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지난 27일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의 재산은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영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를 폐교해도 정부가 횡령액을 환수 못한 채 경영자와 그 일가에까지 잔여재산이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팸타임스=유화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