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조건 확인으로 저금리 생활자금 마련 및 이자절감 필요한 시기

최근 금융위원회는 갈수록 커져가는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이런 정부의 여신규제 강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적 취약차주의 대출절벽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및 저소득·저신용층 등 생계형 취약차주들의 경우 대부분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여파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30.1% 수준이던 저신용 차주 비율은 2017년 12월 26.1%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4월 24.6%까지 하락했다. 신용이 낮은 차주의 가계신용대출 규모가 1년여만에 5%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취약차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서민전용 상품인 햇살론은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7~9%대의 낮은 이자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공급하고 있다.

자격조건으로는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직업군은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점포 없는 자영업자(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농립어업인, 3개월 이상 노동중인 일용직·비정규직도 가능하다. 한도는 생계자금 1,500만원,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이다.

생계자금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필요한 생활자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전환자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이어야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자금과 중복지원된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