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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개는 누가 키우지? 반려견 양육권 분쟁

   김성은 기자   2018-11-06 16:51
▲요즘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놓고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출처=123RF)

부부가 갈라설 때 문제가 되는 건 아이들 양육권만이 아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강아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이혼을 앞두고 누가 개를 데려가서 키울 것이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법원 판결

요즘은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집들이 많다. 개를 자식처럼 키우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 강아지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개는 아직까지 가구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은 오로지 개의 소유권과 재산 가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몇몇 주에서 반려견의 법적 지위를 바꿔 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한해 특별 증언을 인정하고, 반려동물 방문과 관련한 각종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우먼스 디보스(Womans Divorce)'에 따르면, 법원이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다. 결혼생활 중 반려동물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오던 보호자는 주로 누구였는가에 대한 담당 수의사의 증언, 이혼 후 부부 각자가 살게 될 주거 환경은 어떠한지, 반려동물 케어에 보다 적합한 경제적 여건을 갖춘 배우자가 누구인지 등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권 판결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판결 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여성이 반려견의 양육권을 가져갈 경우 상대방 남성에게 방문권을 주는 경우는 고작 11%에 불과했다. 반대로 드물지만 남성이 양육권을 가져갈 경우 상대방 여성에게 방문권을 주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달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간 쪽이 보통 강아지 양육권도 함께 가져가게 된다고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권 판결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판결 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출처=123RF)

반려동물 양육권 가져오려면 증거가 핵심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당신이 기르는 것이 동물의 행복과 안녕에 더 낫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웹사이트 카렌코비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1. 소유권 증명서 및 당신의 이름으로 된, 법적 효력이 있는 입양 증명서

2. 동물병원 영수증 또는 진료 기록 등, 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것이 주로 혹은 항상 당신이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문서

3. 반려동물의 사료, 간식, 장난감 등 구매 내역을 보여주는 펫 스토어 영수증

4. 반려동물을 훈련소나 놀이터에 데려갔음을 증명하는 기록

5. 이혼 서류 제출 이전에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들

6. 이혼 후 반려동물에게 안락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체의 증거.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7. 반려동물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직장 업무 일과표.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개의 양육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려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출처=123RF)

부부간의 불화, 반려견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에 따르면, 반려견이 파양 또는 유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부의 이혼이다. 로버(Rover)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키우던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보호소로 보내진다. 그러나 이들을 무턱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보호소로 보내거나,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는 부부들 역시 저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개에게 최선이라 생각되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개의 건강과 정서에 가장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특히 습관의 동물인 개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도 한다. 함께 살던 반려인들이 이혼하게 되면 개의 생활 역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두 사람 모두와 함께 살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강아지는 갑자기 집이 두 개로 나뉘고, 밥 먹는 시간도 산책하는 시간도 두 가지로 나뉜 상황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짖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들도 많다. 이 경우 반려인은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과 상황, 일정에 적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팸타임스=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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