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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거제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과 '공통점' 살펴보니…10월 거제에서만 두번째 살인사건
등록일 : 2018-11-02 13:55 | 최종 승인 : 2018-11-02 13:55
김유례
▲지난 4일 거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FAM TIMES(팸타임스)=김유례 기자] 지난 달 4일 오전 2시 36분쯤에 발생한 거제 살인사건이 약 한달만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있다.

▲경찰은 처음 이를 상해치사로 처리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달만에 드러난 사고 현장의 처참함

20대 남성 A씨는 도로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현장 CCTV 확인결과 B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고 A씨는 그런 중에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약 30여분 간 얼굴, 머리 등을 가격 당했고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하의를 벗겨 유기하고 현장을 달아나려다가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녀 없이 홀로 폐지를 주워 생활했던 B씨는 사고 발생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턱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구속 기소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강서구 PC방 사건과 공통점 '부실수사'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A씨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선량한 시민이 당했다는 것과 얼굴, 머리 부위에 공격을 집중적으로 가했다는 점이다. 이밖에 두 사람 다 20대 남성이었다는 점, 머리, 얼굴을 중심으로 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도 동일하지만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김성수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경찰이 피해자의 안정을 보장했어야 했지만 경찰은 쉽게 피의자를 보냈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거제 살인사건을 지켜봤던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경찰, 소방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목격자에게 오히려 범인을 심하게 때렸다고 말한 것은 물론 경찰은 처음 거제 살인사건을 상해치사로 정의했다.

상해치사와 살인혐의의 차이점은 '의도'와 '고의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살인 혐의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즉 경찰은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 A씨가 머리,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또한 피해자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심신미약이나 주취감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참여인원은 20만명이 넘었다. 이로써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명 이상)을 충족했다.

한편, 거제시의 레미콘 회사에서는 지난달 17일 회사 동료끼리 말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운전기사로 카드게임을 하다가 '너무 시끄럽다'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