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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여호와의 증인', 무슨 종교이길래...군대를 '비양심'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등록일 : 2018-11-01 16:00 | 최종 승인 : 2018-11-01 16:00
임채령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판결됐다(출처=YTN 뉴스 캡처)

[FAM TIMES(팸타임스)=임채령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오 씨는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기에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판결했다(출처=연합뉴스 TV 캡처)

여호와 증인은 어떤 종교?

여호와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계의 신종파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삼위일체, 지옥, 영혼불멸 등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아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모든 정치적인 활동에서 분리되어 중립을 유지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이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성서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간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를 근거로 무수혈 치료만 수용한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독특한 교리로 인해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수혈 거부와 집총 거부가 심각하다. 

▲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오 씨가 웃고 있다(출처=YTN 뉴스 캡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는 일이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위배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데, 군대를 인명을 살상하거나 준비하는 조직으로 보고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은 종교인의 신념상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신도가 군대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스스로 신도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제명처분한다는 내부 고발도 제기된 바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