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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벌금, 처벌 강화 법안, 음주 특별단속 시기는? 
등록일 : 2018-11-01 15:00 | 최종 승인 : 2018-11-01 15:00
김현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FAM TIMES(팸타임스)=김현지 기자] 올해 음주운전 사고로 전국이 들썩였다.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꽃다운 청년이 사망한 사건은 여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벌금, 처벌 강화 법안 등을 알아봤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다. 0.05~0.1% 미만이라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사 입건돼 6개월~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에 이어 1년~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내용은?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윤창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강화가 핵심이다.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0.05~0.2%를 0.03~0.13%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가해자를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부 구간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단속 시기, 맥주 음주측정 기준은?  

술 2~4잔 정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측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전북 등은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3일 저녁 8시부터 일반 도로, 고속도로 등 서울로 들어도는 65곳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