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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자, 악성 댓글 고소...'분노 VS 이해'
2018-11-01 11:08:15
임채령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대법 판결이 내려진다(출처=KBS 방송 캡처)

종교적이나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내려진다.  이런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어떻게 변경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년 만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받고 있다(출처=TV조선 뉴스 캡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악플을 고소한 이유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총을 잡는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를 가는 것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을 판결한다고 밝혔고,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본인들에게 달린 악플 3천여개를 고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골자의 발표 뒤 악성 댓글 세례를 받고 이를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병역거부를 얘기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논의 범위가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는 군대보다 더 사회와 단절된 곳이라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대신 대체복무로 바꿔야한다고 했다(출처=TV조선 뉴스 캡처)

양심적 병역 거부자, 과연 '양심적'인가?...'분노 VS 이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온 이후 온라인이 찬반양론으로 뜨겁다.  반대하는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병역거부가 늘어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 가운데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이 군대에서 생활하거나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쪽은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이나 수류탄 등 무기를 들고 훈련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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