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라이프
미투운동 시작 1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그 많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미투운동 현황·처벌 수위, 근황은? 
등록일 : 2018-10-08 16:17 | 최종 승인 : 2018-10-08 16:17
김현지
▲미투 운동(출처=게티이미지뱅크)

[FAM TIMES(팸타임스)=김현지 기자]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시작된 뒤 약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 추문이 불거졌다. 거장의 민낯을 비판하기 위해 SNS 상에서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me too'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다.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을 향한 미투 폭로가 연이어 나왔다. 미투 시작으로부터 1년, 미투 운동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미투 운동 시작 1년을 맞아 현재 진행형인 미투 운동과 처벌 수위, 추가 폭로 등을 알아봤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투 가해자(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투 운동 시작 1년째…미투 가해자 지목된 이들, 미투 처벌 현황

지난 1년간 연예계·공연계·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 인물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우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상습적인 성추행 등이 폭로됐다. 현재 이 전 감독은 징역 6년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향한 미투 폭로도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안 전 지사 수행비서의 미투 폭로였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계 미투 운동 가해자로 배우 조재현 씨, 고(故) 조민기 씨, 김기덕 감독 등이 지목됐다. 이들 중 조재현 씨, 김기덕 감독 등에 대한 수사 여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윤택 감독이 처음으로 미투 실형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미투 운동(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투 연예인' PD수첩 의혹 제기 배우 조재현 논란, 김기덕 감독 근황  

위 미투 운동 중 배우 조재현 씨 관련 단독 기사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일 한 언론사는 조재현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조재현 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단독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재현 씨는 MBC 'PD수첩' 등을 통해 제기된 자신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다.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측은 1심 재판에 반발해 항소한 상황이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독일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미투 연예인의 처벌 및 근황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성범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불거진 '디아크 사태', 미투 처벌 수위는? 

Mnet '쇼미더머니777' 출연한 래퍼 디아크를 향한 미투도 불거졌다. SNS를 통해 디아크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것. 논란 뒤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 나왔다.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투 관련 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