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라이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언제부터? 유예기간 및 장단점은 무엇일까
등록일 : 2018-10-03 00:00 | 최종 승인 : 2018-10-03 00:00
이다래
▲50~299인 기업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FAM TIMES(팸타임스)=이다래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하루 최대 8시간,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 근로는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노동시간의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갔고 올해 2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요지다.

이전에는 휴일(토, 일요일)이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주말에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근로시간에 휴일이 포함돼 고질적인 연장근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8시간 이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 수당을, 8시간 이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 수당이 지급된다.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50~299인 기업의 경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행초기 혼란을 감안해 적발될 경우 시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사내 제도 개편 등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가진다.

주 52시간 근무제 장단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문제점 또한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약 26만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예측했다. 노동비용으로 따지면 9조4000억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애매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처 직원과의 저녁식사 및 골프약속은 상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고용부의 원칙이지만, 상사와의 약속 해석부터 엇갈린다.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 출장 등의 해석도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이 완벽히 보장되고,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장점도 존재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