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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맥주 몇 잔 이상?"…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벌금,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등록일 : 2018-10-01 16:31 | 최종 승인 : 2018-10-01 16:31
김현지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FAM TIMES(팸타임스)=김현지 기자] 자동차 안전띠 벌금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가 논의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해 사망하는 국민은 대략 400명. 자연스레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최근 유명인들의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기준 등을 향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음주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부과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련 사항을 알아보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다. 음주운전 수치가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다. 이때 형사 입건돼,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0.2% 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은 최저 5만 원부터 시작한다. 성인 남성 기준, 2~3잔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나온다고 전해진다.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벌금, 음주 수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하는 음주 수치는 위와 같다. 여기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다. 음주운전 세 번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다. 가령 음주 수치가 0.05%로 세 번 적발돼도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면허정지가 갈린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가 됐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절차도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는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 관련 심판청구는 한 회로 끝난다. 만일 면허 취소 구제가 어렵다는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다. 아울러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은 개인별 1년, 혹은 1년 이상일 수 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