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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통해 과중한 양형 판결 대비 필요해
2018-07-16 14:23:32
박태호
▲법무법인 (유) 동인 이준근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 동인)

지난 6월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검찰에 적발, 20여명의 관련자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ㆍ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거래처에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한 뒤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자가 법정에서 위증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행위는 사안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연루될 수 있는데다 부가적인 위법행위가 더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엄중한 형사처분의 대상인 만큼 국세청은 물론 대검찰청 등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루될 경우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범죄행위의 고의성 여부,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있어 합리적인 입증을 통해 과중한 양형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이준근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판결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고 해당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처와 공모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씨에게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 가공거래, 명의위장에 대한 행위로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으로 합리적인 양형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준근 변호사는 “근래 들어 다양한 탈세 범죄로 인한 실형이 구체화되며 더욱 조세포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는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의 필수적인 요건인 ‘영리의 목적’에 있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형사 사건에 있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으려는 목적 또한 이에 속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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