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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분쟁 증가추세, 대습상속인 생전증여 시기 따라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달라져

홍순기 변호사 “지속적인 판례 분석 및 연구 통해 정확한 솔루션 모색해야 효과적”
   함나연 기자   2018-07-04 16:23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해마다 꾸준하게 유류분 관련 상속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상속 권리 주장을 위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문의 또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상속분쟁의 90%에 육박하는 다툼은 유류분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 민법상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제도의 의의는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 중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몫은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 유류분에 관한 소송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 상속인들 간에 발생하는 것인데,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유류분의 대상인지에 관한 다툼도 늘고 있다. 예를 들면, A씨는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받은 바 있다. 2003년 A씨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2009년 8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러자 A씨 아버지의 형제들은 A씨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해 2014년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 시기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포함 여부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유류분소송의 경우, 특히 청구가능시일을 넘기면 단기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는 유류분권이 소멸하므로 불리한 상속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을 알아두자. 이 밖에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지속적인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어 시기적절한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동시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 해결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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