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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성립 여부, 형사전문변호사와 각 사안별 구체적 요건 정확히 따져야
박태호 기자
수정일 2018-06-22 14:43
등록일 2018-06-22 14:43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필수적, 입증 과정 중요해”
▲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더쌤)

최근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법원이 전산입력판매시스템인 포스단말기(POS)를 조작해 매출을 뻥튀기한 치킨 집 사장 A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례를 통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치주 질환인 임플란트 비용을 골절 보험금으로 청구해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A씨는 지난 4월 27일 포스 단말기를 조작해 가게의 매출을 부풀려 B씨에게 가게를 양도하며 1억8500만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장을 팔고자 내놓은 2015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피해액,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근래 들어 임플란트 환자들이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수술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일이 늘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보험사기 연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강조에 나섰다.

이러한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라 요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며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 여부 판단은 결정적인 부분으로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 용도를 속였는지,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자신과 지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속였는지,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는지 등 사안별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과 분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자. 해당 판례(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 중 하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 처리상 임무에 위해해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선 판례에서처럼 간혹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사기죄의 기망행위 사이 혼동으로 사안의 쟁점이 분산돼 법정 다툼이 길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특히 사기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등 성립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 또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동향을 보이고 있어 그에 따른 최신 판례 분석, 사안별 맞춤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알아두자.

한편,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오랜기간 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돕고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률적 궁금증 해소에 힘쓰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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