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naver_tv naver_post kakao_tv kakao_story kakao_plus facebook brunch

유류분반환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전천후 노하우 가진 전문가 조력 필요

   박태호 기자   2018-06-21 16:38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상속재산 중 유류분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이 중요해진 요즘이다. 유류분의 본래 취지가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상속분 확보에 있는 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 사이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수가 약 6배가량 많아졌다.

 

이때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이 알아둬야 하는 유류분 반환을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다. 유류분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유류분부족분 산정을 위해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준 증여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1년 한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 그리고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데,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속인 간의 대립이 가장 심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와 더불어 명확한 유류분 기초재산이 산정되어야 그에 따라 유류분 규모 또한 결정되므로, 상속인들 간에 서로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뤄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한 생전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유류분반환청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는 것인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악의’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취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사이는 물론 제3자가 연루된 상속불균형으로 인한 유류분반환분쟁에 있어 실무상 승소를 원한다면 관련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간혹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 방법이나, 추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해야 할지 여부 등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함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 해결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또한 지속적인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어 시기적절한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베스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