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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도주 시 사용했던 여권, 우리나라도 추가 발급 가능할까? 준비물보니 '불가능'
양윤정 기자
수정일 2020-01-08 17:47
등록일 2020-01-08 17:47
▲곤 전 회장이 일본을 떠나 레바논으로 갔다.(사진=ⒸYTN NEWS)

드라마에서 볼법한 희대의 도주극이 발생했다. 무대는 일본, 주인공은 전 닛산 자동차 회장 카를로스 곤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일본인은 아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레바논계 사람으로 브라질과 레바논 그리고 프랑스 국적까지 가지고 있는 다중국적자다.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카를로스 곤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과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구금된 카를로스 곤은 회장직에서 해임됐고 2019년 3월 한화 100억 원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나온 후 곤 전 회장은 SNS를 통해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다시 새로운 혐의로 체포, 다시 보석을 신청해 석방되는 등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19년 12일 31일. 새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졌다. 출국금지인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지금 일본이 아닌, 레바논에 있다는 것.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12월 29일 집에서 나와 간사이공항으로 향했고 호텔에서 대형 수화물 상자에 숨어 전세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떠났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랑스 여권으로 레바논에 입국한 곤 전 회장의 근황 사진이 보도되며 전 세계는 황당해 했다. 현지 언론은 간사이공항의 대형 수화물 검사가 허술하다는 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곤 전 회장의 프랑스, 레바논, 브라질 여권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곤 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여권은 2개였다. 프랑스 여권 추가 발급은 불가능하지 않다. 사업가는 예외로 추가 여권 발급이 가능한데, 곤 전 회장도 이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권을 추가 발급하는 것이 어렵다.(사진=ⒸGettyImagesBank)

카를로스 곤 도주극의 중요한 준비물이었던 여권. 여권은 해외로 출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이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도 입국도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도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처럼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외국 국적 선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금지되며 이미 발급한 여권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여권용 사진과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재발급 및 갱신 시엔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야한다. 기존 여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천공처리하고 돌려준다. 여권 발급 기간은 2~3일 정도 걸리며 긴급한 사항으로 급하게 입출국 해야 하는 경우 48시간 내 발급 여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한국 여권은 새 옷을 입는다. 기존 녹색 여권에서 남색 여권으로 변한다. 디자인 변경된 2020 새 여권은 하반기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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