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꼭 알아야 할 '내용증명'…"그게 뭐길래?"
정호연 기자
수정일 2020-01-03 05:10
등록일 2020-01-03 05:10
▲(출처=픽사베이)

최근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처럼 양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 이전에 한가지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 남겨두는 문서다.

보통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부여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때문에 이 문서가 강력한 의사전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른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더 알고 싶으면 부동사전문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