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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궁금하면 중위소득 먼저 봐야해… 신청하는 방법은?
은유화 기자
수정일 2020-01-02 05:10
등록일 2020-01-02 05:10
▲(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 교육지원같은 복지 혜택에서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의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고 열두 곳의 부처 약 78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결정을 돕는다. 이에 복지 혜택 상대를 지지정할 때 소득의 중간값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

2020년의 중위소득은?

변경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봤을 때 474만 9174원이다. 이는 2019년 기준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94%가 인상됐다. 이에 2020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가 올랐다.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야 하는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급을 한다. 주거급여를 보면 원래 44%였으나 45%로 상승하며 자가기구에 대한 수선 비용의 한도도 21%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더 알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나 생계 유지비를 지급해 자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 만족이 필요하다. 총 4곳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아야 하고 1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함께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해서 결정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적게 벌기 때문에 부양비를 지원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로 간 다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은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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