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2019년 기초생활수급제도 "한층 더 넓어졌다!"…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살펴보자
조요셉 기자
수정일 2019-11-21 17:17
등록일 2019-11-21 17:17
▲(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집안이 어렵거나 급여가 매우 적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자.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국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준하게 정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서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있다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제도의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을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각 급여별로 지원하는 내용은 소득인정액과 가구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감면, 난방비 지원, 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을 좋다.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공무원 신분증와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은 대상자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다.

더불어,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로,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두도록 하자.

조요셉 기자
다른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