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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녀양육비 미지급 부모 엄격 처벌

   심현영 기자   2018-05-17 15:09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슬픈 표정의 아이(출처=셔터스톡)

미국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아동 절반가량이 제 시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녀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해진 자녀 양육비를 전액, 제 시간에 지불하지 않는 부모는 처벌을 받는다.

운전면허 정지

미국 여러 주에서는 비보호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한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한다. 또,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녀 양육 담당 기관은 차량관리국과 공조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든다.

임금 채권 압류 통고

또한 양육비 지불 권고를 위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고, 임금에서 즉각 양육비를 지불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 벌금 및 처벌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양육비 지불을 체불한 경우, 추가적인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해 수만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거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불한 경우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이 제한된다.

군 복무 해임 통지

군 복무 중인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를 저버린 경우 군에서 방출되기도 한다.

▲수갑을 찬 남성(출처=셔터스톡)

징역형

또, 미국 여러주에서는 극단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구금형을 선고한다. 이는 다소 엄격한 조치며, 복역 동안 유급 고용 상태를 막는다. 제 시간에 양육비를 지불한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

양육비를 체불한 부모 처벌 법률

미 정부는 자녀 양육비 지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주하려는 부모를 입건할 수 있다.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2. 자녀 양육비 지불을 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3. 최소 1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5,000달러(약 538만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고 밀려 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이유가 재정적 문제인 경우

양육권 없는 부모가 실직하거나 기타 적법한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 및 주를 상대로 관련 문제 상황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 양육 기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자녀 양육비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낫다.

세금 환급금으로 자녀 양육비 지불하기

미 정부는 연방세금환급차감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법적 책임이 있는 부모의 세금 환급금에서 가져올 수 있다. 세금 환급금에서 양육비를 강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일시적지원프로그램 하에서 최소 150달러(약 16만원)의 자녀 양육비가 체납돼 있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체납금이 최소 500달러(약 54만원)가 돼야 한다.

또,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는 연방세금환급차감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부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러 주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 각각 주가 자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불 받지 못한 부모는 해당 부채 내역을 통지 받고 법적 책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방법

자녀 양육비 지원 기관은 성명과 사회보장번호, 체불된 자녀양육비의 총금액을 자녀양육비시행청(OCSE)에 제출해야 한다.

OCSE는 연방세금환급차감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례 리스트를 작성한 후, 재무부 산하 재정관리서비스국(FMSA)에 해당 리스트를 제출한다.

FMSA는 그 후 사전차감통지서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보낸다. 이 통지서에는 연방세금환급차감프로그램과 여권 발급 철회, 기타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총 부채 금액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돼 있다.

2~3주 후 세금 환급 차감에 관한 내용이 사안을 제출한 주 정부에 발송된다. 이 차감액이 공동으로 제출한 세금 환급금에서 나왔다면, 주정부는 6개월 동안 금액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남성(출처=셔터스톡)

임금에서 양육비를 압류할 수 있는 근거

미국 정부는 보통 심각하게 양육비를 체불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에서 최대 50 ~ 65% 가량을 양육비로 할당할 수 있다. 압류된 총 금액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다른 자녀/배우자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금 압류를 피하는 방법

양육비 지불이 체납됐지만 임금이 압류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원에 관리 가능한 지불 방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 지불 금액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주민 여성의 한국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비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상황은 혼인 외 출생과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경우다. 후자의 경우 어머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중국 출신 등 이주민인 반면 아버지는 한국인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도 한국 법원에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아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다. 법적 절차도 간단한 편이며, 자녀 양육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 모든 개인 자료와 아버지 신분증명서 사본을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부권 인지 법률

한국에서 자녀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 아버지가 부권 인지를 시인해야 한다. 또, 한국 법원은 DNA 테스트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임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법원은 보통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가 부권 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DNA 테스트를 명령한다. 하지만 법원은 DNA 테스트에 앞서 이메일이나 사진, 증인의 증명서 등으로 양측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요청할 것이다.

[팸타임스=심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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