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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이 있다? 부채 많아 고민될 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김지은 기자
수정일 2019-11-15 17:35
등록일 2019-11-15 17:35
▲(출처=픽사베이)

지난 2018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는 감소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무엇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회생제도는 일을 하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5년간 일정한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게 되면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남은 빚은 면제 받는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동산, 부동산 등 지분이 있는 재산 대비 많은 빚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예전에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다.개인회생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생활이나 사업에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때 바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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