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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알아두면 쓸모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활동 비용과 지원 대상자는?
백영아 기자
수정일 2019-11-15 17:34
등록일 2019-11-15 17:34
▲(출처=픽사베이)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많은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자.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생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제공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순차적으로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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