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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신차구매 비용 지원"
반형석 기자
수정일 2019-11-15 17:33
등록일 2019-11-15 17:33

▲(출처=픽사베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선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분비한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를 안내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정상운영 가능함에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유차의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관계되는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한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적어도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리고 반 년 안에 명의자가 그대로인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그 밖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이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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