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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정호연 기자
수정일 2019-11-08 17:23
등록일 2019-11-08 17:23
▲(출처=ⓒGettyImagesBank)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의 성과다.

그러나 직업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사유들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해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 신청방법부터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빚을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때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제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제약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갚기 힘들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3~5년간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의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과소비나 도박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면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누구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진행하더라도 개인별로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정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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