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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보다 적게 버는 개인사업자, 부채로 고통받고 있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박범건 기자
수정일 2019-11-08 17:23
등록일 2019-11-08 17:23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를 갚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이나 보증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박범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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