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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 "무료법률상담, 나만 몰랐어?"
김지순 기자
수정일 2019-11-08 17:16
등록일 2019-11-08 17:16
▲(출처=픽사베이)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족, 친구, 직장과 싸움이 많이 생긴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관련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 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김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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