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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목돈 마련 가능할까?
김순용 기자
수정일 2019-11-06 17:22
등록일 2019-11-06 17:22
▲(출처=픽사베이)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같은 큰 돈이 없어 힘들 수 있다.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최근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는 창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대비해 장사를 잘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좋은 점도 존재하고 있으나 손해를 볼 위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활동 요악과 함께 가입 방법 및 장점·단점을 요약했다.노란우산공제는 보험 등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최고 15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다.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월 5~70만 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 또한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빼고 난 후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제일 큰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봐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김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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