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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상담을 무료로! 여러가지 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쉽게 이용가능
김선호 기자
수정일 2019-11-06 17:16
등록일 2019-11-06 17:16
▲(출처=ⓒGettyImagesBank)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여러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에 이어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 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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