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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해
김진수 기자
수정일 2019-11-05 17:17
등록일 2019-11-05 17:17
▲(출처=픽사베이)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층화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오래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배출한다.

대기오염물질들은 기관지 질환을 비롯한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정상운영이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로 유인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보조금, 신청절차를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관계되는 조건을 일체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적어도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의 차량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고 지원금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고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보낸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존재하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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