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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이 살인 충동 일으키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그냥 경찰 신고해?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등록일 : 2019-11-04 13:07 | 최종 승인 : 2019-11-04 13:07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도시에 빈틈없이 들어서면서 집과 집 사이 거리는 예전보다 매우 좁아졌다. 하지만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 하나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배, 폭행은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층간소음으로 살인 충동이 들지만, 이웃 사이에 경찰 신고도 애매한 이들을 위해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봤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층간소음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반대로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가 있다.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인 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43㏈ 이상, 최고소음도 57㏈ 이상이면 된다. 또 야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는 1분간 등가소음도 38㏈ 이상, 최고소음도 52㏈ 이상이면 된다. 더불어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인 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 45㏈ 이상, 야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는 5분간 등가소음도 40㏈ 이상이면 된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을 말한다. 또 최고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가장 시끄러운 최곳값이다. 층간소음에서의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을 기준 초과로 본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먼저 관리사무소 등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몇 번의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우편으로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를 미친 입주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나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 실내화 착용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에 잘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