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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무료법률상담센터서 알아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도
등록일 : 2019-10-01 12:32 | 최종 승인 : 2019-10-01 12:32
박희연
▲(사진=Ⓒ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34조 원을 넘겼다. 특히 정부 지원 서민대출인 햇살론, 사잇돌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빚 청산하기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활용한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봤다. 또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까지 함께 살펴봤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3년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18년 6월부로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 기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후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내 기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면책 결정을 받고 변제 중인 채무자들은 신청 당시와 비교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할 수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3~5년간 소득을 얻어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개인회생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전체 세목별 과세 증명서(최근 5년)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서 ▲본인 신분증 앞면 사본 등이 필요하다. 재산을 증명 서류로 ▲주거래 통장 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험 예상 해약 환급금액 확인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도 필요하다.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나 차량 등록원부 갑, 을을 제시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용직은 재직확인서와 소득확인서, 사업장등록증 사본과 사업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폐업 사실 증명원 사본, 사업장 설비목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후 개인회생 대출 자격조건에 들면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에서 개인회생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변호사 무료상담 및 무료 개인회생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채무자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개인파산면책 결정 ▲개인파산 절차 종료 등이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라면 불허가될 수도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힘들어하는 장기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서류는 소득 증빙 자료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승인될 경우는 일부 채무가 탕감되고,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이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