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와 반려동물 양육권 소송


▲ 출처 = 셔터스톡

미국의 결혼생활 전문 변호사 아카데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지난 5년 동안 27% 증가했다고 한다. 이혼하는 부부의 20%가 이혼 소송 당시 판사가 반려동물을 자산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권을 두고 다툰 것은 개나 고양이뿐만이 아니다. 거북이, 비단뱀, 아프리카 앵무새, 이구아나 등을 두고 다툰 부부도 많다.

입찰 전쟁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양육권 소송을 다룬다. 개를 가운데 두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이름을 불러 개가 먼저 다가가는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판사는 솔로몬 왕이 아기를 두고 다툰 두 명의 여성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일리노이 주 캔카키 카운티의 재판관 마이클 킥은 반려견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혼 부부에게 입찰을 제시했다. 이 반려견의 낙찰가는 1,500달러(약 163만 원)였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판사는 어떤 사람이 반려동물의 복지를 더 잘 책임질 수 있는지 따져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반려동물 양육권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이혼 부부는 반려동물이 부부의 이혼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 구조의 붕괴는 반려동물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출처 = 셔터스톡

혼전, 혼후 합의서

반려동물에게도 주인들의 이혼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캔카키 카운티 동물 보호협회의 줄리 보드로는 부부가 혼전, 혼후 합의서를 작성해 반려동물을 미리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누가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누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비용을 대는지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정해 두면 만약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됐을 때 판사가 반려동물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플로리다 주 지방 법원은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반려견 로디를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로디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로디를 방문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려견이 이제 남편의 사유 재산이므로 강제권은 없다고 말하며 남편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또한 만약 부부가 이혼한 후 한 명은 원래 집에 그대로 거주하고 한 명인 이사를 나갈 경우, 반려동물의 생활을 위해 원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의 반려동물 산업

미국 가정의 63%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 산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의 반려동물 문제도 부상했다. 미국인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수는 4,400만 마리이며 주인들이 개에게 쓰는 돈이 2017년에만 410억 달러(약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의 법정 변호를 담당하는 기금도 등장했다. 동물 변호 기금의 소송 담당 이사인 조이스 티슬러는 이혼 부부의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법원에 방문한다.

또 동물보호협회의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주인의 이혼 후 정신적 문제와 행동 장애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징후로는 우울증, 수면 시간 증가, 식욕 저하, 관심 및 활동 저하 등이다.

▲ 출처 = 퍼블릭도메인픽쳐스

기타 동물 관련 법안

알래스카 주는 이미 동물 양육권에 대한 법안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이 아닌 척추 동물로 규정된다. 로드 아일랜드 주 하원 의원 찰린 리마는 알래스카를 모범으로 삼아 지난 11월 이와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양육권으로 키우게 된 동물을 학대한다고 말했다. 이혼으로 겪은 스트레스를 반려동물에게 풀며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다.

동물 변호 기금의 제프 피어스는 반려동물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안도 존재한다며 법률 시스템이 이혼 가정의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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