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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확대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 2019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금액도
등록일 : 2019-09-27 17:51 | 최종 승인 : 2019-09-27 17:51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실업급여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 내달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30일씩 늘어난다. 이에 10월부터 달라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함께 살펴봤다.

▲(사진출처=ⓒ )

2019년 실업급여 조건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된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초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냈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

내달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단,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며 법 시행에 따른 하한행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현행 하한행 규정을 따른다. 더불어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6만6000원이다. 한편,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할 수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기간

2019년 실업급여 기간 또한 30일 확대된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해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구직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다. 이어 근로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 1~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를 받으면 된다.